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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

돈 정보 감정사 2023. 6. 19. 20:5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시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분들 중에 코로나 위기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고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 알려주세요.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죠. 이렇게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코로나 19 피해로 많이 힘드셨죠. 단도직입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방법부터 바로 설명드릴게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서둘러 신청부터 하시고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차근차근 아래 글도 읽어가면서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해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채무조정 가능 대상 알아보기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분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분들이십니다. 아래 글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단,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